'상설특검 규칙 개정' 처리..."자의적 수사", "불가피" / YTN

야당,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본회의 처리
"대통령·가족 수사엔 여당 추천 몫 2명 제외"
여당 "민주, 입맛대로 골라 수사하겠단 의도"
야당 "거부권 남발…여당, 김여사 비호 몰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표결 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여당은 권력 앞에 굴종하고 김 여사를 두둔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규칙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처리된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와 의결,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선 또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의 안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명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단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한 대표...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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