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태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Q1. 자, 연이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감사원도 발칵 뒤집혔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감사원도 오늘 과장급 이상 직원 160명 중 100명 이상이 감사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4급 이상 전 직원 긴급 소집 역시 감사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까 언론 노출을 최대한 꺼려 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서 "정치적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Q2. 전 직원을 긴급 소집했다고 하는데, 내부 직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네, 취재해 보니 1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성토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지 몰랐다며 격을 받거나 황당해 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 직원은 전했습니다.
긴급회의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사원 업무 마비를 노린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할일을 하자" 등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Q3. 내부 직원들조차 '업무 마비'란 말을 하는군요, 정말 업무 올스톱입니까?
감사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 견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
사무처가 감사를 진행 하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합니다.
특히,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해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문제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탄핵안 가결로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6명만 남겠죠,
여당 성향 3명, 야당 성향 3명 3대 3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특히, 정치적 사안은 여야 의견이 갈리며 사실상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감사위원은 채널A에 "위원회 진행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행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Q4. 그럼 공개가 안 되는 감사 사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감사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한 일부 감사들이 진행되면서, 야당으로서는 '눈엣가시'로 생각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의혹들 감사가 마무리돼도 결국 의결이 되지 않아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전직 감사원장들도 성명을 냈던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입맛대로 길들이기'입니다.
감사원은 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기도 했죠.
사실 이 때도 감사원 직원들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 감사에 몰두해 사태를 자초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성시온 기자 sos@ichannela.com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