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의 주장은,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더 유념해서 볼 사람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책을 썼던 김인회 감사위원 아니냐는 말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어쨌든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직무 정지 등에, 검사들을 감사해 달라는 것에도 이러한 뒷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내일 탄핵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향별로 보면 현 정부에서 3분, 전 정부에서 3분으로 3 대 3인데요. 거기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되면 그다음 이어받을 사람이 조은석 감사위원인데요. 이분이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바로 김인회 감사위원이 받는 것이죠.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라는 책을 쓴 바가 있어요. 검찰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개혁이라는 의미는 다르겠지만요.
제가 이것이 촌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느냐. 이것이 저는 촌극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짜인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식으로 감사원장을 넘겨서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 경우에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 결정에 대해서 결국 결과 발표는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발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탄핵 소추가 되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밖에 없습니다. 대략 8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물어보았더니,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라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도 전부 연구합니다.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이 임기인데 사실 내년 중순 이후까지, 거의 임기의 끝을 앞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사실상 김인회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조응천 전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결국 노리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다. 말로는 개혁이지만 아마 어떠한 면에서 보면 장악 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