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 YTN

쟁점·증거 정리…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사건 이끌어나가는 ’주심’ 비공개…"원칙 따른 것"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당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애초 헌재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일정을 정리한 헌재는 이제 심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명 남짓한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은 심판 절차의 변수로 꼽혔는데,

헌재는 지금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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