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 통지 발송
"국회의장 등에는 송달 완료…윤 대통령 송달 중"
윤 대통령,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변론에 대해선 생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군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전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준비절차 기일에 대해서도 통지했는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고요.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선 변론 생중계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이번 탄핵 사건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TF팀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적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공보관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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