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윤석열 구하기 궤변" / YTN

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박근혜 때 전례 따라야…헌재 6인 체제 야당 책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그럼 국민의힘 주장은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하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뒤늦게 새 재판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한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라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던 당시 헌재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인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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