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 "탄핵 준비" 압박에도...한 대행, 거부권 행사?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6개 쟁저법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인데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당연히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한 게요,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라.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이 상당히 모순되죠. 사실 그간에 저희 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법 중에 양곡관리법이나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 증원법.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옥죄고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데 기업인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재의가 필요하면 재의요구안을 행사해야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죠.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죠.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투표한, 그래서 다수의 표를 받은 그곳에서 결국 권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권위라는 헤 지금은 한덕수 총리는 임명직이에요. 권한대행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부권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자제를 좀 얘기하는 것이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908432996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