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 공감...반도체법·연금 논의 계속" / YTN

여당과 야당, 정부는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의장실 측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여야정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 산업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추경 시기와 규모, 내용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주 52시간 예외조항 명시를 두고 여야 의견이 맞섰고,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예외적용 한시적 시행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덴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잔 여당 제안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에는, 여당은 공석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점 등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과 공감대를 모으진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국회윤리특위와 APEC 특위 구성을 결정했고, 기후특위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지난해 일방적 예산 삭감에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추경 논의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통상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반대했고 정부도 통상인력이 부족해 실무적으로 부담된단 의견을 밝혔다며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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