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선 개헌 후 대선” 촉구

대한민국헌정회(정대철 회장)가 24일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헌정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회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파국으로 전 분야에 걸쳐 위기고, 국민 불안이 고조에 달해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여ㆍ야ㆍ정협의체는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 개헌 절차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런 채로 넘어가면 또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빨리하면 국민 투표까지 한 달 안에 할 수 있고, 늦어도 두 달 내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정회가 제시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정 회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상ㆍ하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금의 헌법인 5년 단임 대통령제로 그냥 대선을 치른다는 건 망발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건 국가 장래에 대단히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외에도 국민 기본권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개헌안에 대해선 “여야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원칙만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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