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계는 '예정대로'..."노상원, 대통령과 관련 없어"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수처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아직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인정했을까요?

[김성훈]
만약에 변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포고령에서도 제1호입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해산 및 활동을 금지한다죠. 사실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에 완전히 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고 승인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앞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공소사실, 즉 범죄사실이 될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변호인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변호를 한다면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김성훈]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실제로 이 포고령은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 삭제하라고 해서 사실상 나머지 내용들은 대통령의 검토와 승인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대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의 변호인으로서 입장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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