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어제도 무안 주변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오늘 무안을 찾았고, 중간에는 서울에서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일단 현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지를 떠나서, 재난까지 최상목 대행이 관할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OECD 10위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G8이라고 할 만큼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 중대한 재난 사태가 터졌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핵심 4명이 모두 대행입니다.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경제부총리와 재난대책본부장으로 1인 4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이러한 것들을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최상목 대행이 지휘하고 있고, 또 당연히 들어가야 할 행안부 장관은 사표를 내서 공석이기 때문에 대행 체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부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박상우 장관만 유일하게 현직 장관으로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경찰이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벌써 8개월째 한국공항공단의 사장이 공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되었던 인사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자체가, 대부분 대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상목 대행이 첫 번째 메시지를 낸 것이 사고 발생 50분 뒤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는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상황을 정리해서 대행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참담합니다. 불행은 계속 연이어 온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사실상 무기력할 때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또 최 대행 같은 경우는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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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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