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전격 집행 / YTN

저희 스튜디오에 신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수처의 차량이 도착한 것까지 전해졌는데 이후에 그러면 집행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집행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다같이 살펴보신 그곳이고요. 대통령 관저 외에도 여러 곳에 대해서 체포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1월 6일까지인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는 겁니다. 우선 영장 집행 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미란다 원칙'도 함께 말해야 하는데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피의자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그것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 왼쪽에 공수처의 차량이 보이고 오른쪽에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계속 어제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나 저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어제 저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있었는데 아침에는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지자들이 오후가 되면서 몰릴수록 점차 인력 배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벽도 원래는 한 겹이었던 게 현장 취재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 겹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없게끔 경찰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가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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