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피의자 태도 유감" vs "강제집행 유감"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 속에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은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진행됐고 대통령실 경호처는관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향후 조치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오늘 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둘 다 할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당연히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 그런데 왜 방해하느냐. 이게 주장이었고, 대통령실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고 그다음 또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정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사유라는 데 대해서 그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영장을 왜 발부했느냐. 절차 위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를 포함시킨 실체 위반,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측은 특히 경호처였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렇다는 그동안 공수처의 입장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치가 5시간 넘게 계속 이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계속적인 경호처법이라든가 지금 아마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을 거예요. 이건 무효인 영장이니까 절대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탄핵은 당해서 정지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경호처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고요.



이 시각 공수처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향후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요. 영장을 재집행할지, 아니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함께 자진 출석을 조율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선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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