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영장 시한은 내일까지...공수처 선택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희재 기자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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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재집행이냐, 사전 구속 영장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냐.공수처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관저를 지키던 경찰과 군이 길을 터줬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1차 저지선이 마련됐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군의 장갑차가 보였고 군인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철수를 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에 추가 투입도 요청했고 그랬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몹시 당황하면서 저지선을 뒤로 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갑차도 철수했었는데 군의 판단,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현장 지휘관이 보고를 했을 것이고 현재는 군의 다수 장성들이 이번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
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차상위 계급자라고 하죠. 대행 체제일 텐데, 그런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물렸어요, 하지 말라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물론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했고 이런 엄중한 사태 속에서 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경호처가 이건 법을 벗어나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청한 것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는 게 불응이고 거부인데 저는 그 대목은 좀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경호처의 추가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 북한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도발 상황이 생겄다. 그러면 군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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