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 앞에 멈춰 서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충수와 윤 대통령의 저항이 결합된 난맥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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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조지호·김봉식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지 29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를 시작으로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 사령관을 차례차례 구속하고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 대부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송치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오는 1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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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달라”더니 “경찰에 체포 일임”
하지만 공수처가 검·경에 강력한 요구 끝에 이첩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수사는 약 3주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12월 18일·25일·29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9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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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조지호·김봉식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지 29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를 시작으로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 사령관을 차례차례 구속하고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 대부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송치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오는 1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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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달라”더니 “경찰에 체포 일임”
하지만 공수처가 검·경에 강력한 요구 끝에 이첩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수사는 약 3주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12월 18일·25일·29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와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9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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