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벚꽃 추경', 15~20조원 예상..."빠른 지원이 핵심"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에 여당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맞대응하면서다. 문제는 추경 논의가 시작되어도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 이른바 ‘벚꽃 추경’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논의의 물꼬가 터진 건 추경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에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부터 추가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고용도 안 좋아졌고,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국민의힘도 2일 “여아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다. 한국은행ㆍ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줄기차게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추경 규모다. 여야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07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