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주 단 두 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두고 지금 여야가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되었고, 그다음 날 곧장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요. 앞으로 14일, 또는 16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독소 조항을 완화시켰습니다. 제3자 추천으로 대법원장 추천을 추가하면서 독소 조항이 제거되었으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를 추가하며 내란 문제가 오히려 안보 정책 전반을 겨냥한 논란으로 확산되어 버렸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을 별도로 준비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을 만들자.”, “외환 혐의를 뺀 특검법을 만들자.”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내란 혐의를 가지고 만든 특검법에 외환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마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무력화시키는 안보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어 버렸다는 지적이네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소추될 수 있는 것은 내란․외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란죄를 빼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환죄를 이번 특검에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들고 들어와 보니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첫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광범위한 수사, 특히 군사 기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외환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대북전단 배포 등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그것을 외환죄라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미운 것은 이해가 가요. 어떻게든 대통령을 치우고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계엄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안 해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왜 악수를 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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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주 단 두 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을 두고 지금 여야가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되었고, 그다음 날 곧장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요. 앞으로 14일, 또는 16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독소 조항을 완화시켰습니다. 제3자 추천으로 대법원장 추천을 추가하면서 독소 조항이 제거되었으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를 추가하며 내란 문제가 오히려 안보 정책 전반을 겨냥한 논란으로 확산되어 버렸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을 별도로 준비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을 만들자.”, “외환 혐의를 뺀 특검법을 만들자.”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내란 혐의를 가지고 만든 특검법에 외환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마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무력화시키는 안보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어 버렸다는 지적이네요.
[이재영 전 국회의원]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소추될 수 있는 것은 내란․외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란죄를 빼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환죄를 이번 특검에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들고 들어와 보니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첫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광범위한 수사, 특히 군사 기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외환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대북전단 배포 등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그것을 외환죄라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미운 것은 이해가 가요. 어떻게든 대통령을 치우고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계엄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안 해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왜 악수를 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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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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