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 발표 / YTN

국민의힘이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앞서 여당 내에선 가칭 '계엄 특검법'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이 논의됐는데, 소속 의원들은 발의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성동]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6일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합니다.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옆에 앉아 계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에서 준비한 내란특검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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