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다"...불법 파견 판단 불가 / YTN

고용부 "근로자성 인정 안 돼…불법파견 판단 불가"
일용직 근로자 350명 ’가짜 프리랜서 계약’ 등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1건 등 적발해 4건 사법처리


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CLS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야간 배송 기사가 갑자기 숨지며 불법 파견 논란이 빚어진 데다 위탁업체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 감독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 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 계약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었지만, 쿠팡CLS 업무지시로 볼 만한 SNS 메시지들이 확인돼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금석 / 쿠팡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 아버지 (지난해 10월) :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배송을 멈추십시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을 그만두십시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러 본사와 배송캠프,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진 정 씨를 포함해 배송기사 천2백여 명의 SNS 메시지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안내와 입·출차, 배송 물품 확인 등이 90%, 9.6%는 배송 독려 혹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대화였는데, 이 역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같은 내용이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이뤄진 쿠팡CLS에 대한 산업안전·근로조건 감독에서는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물품 소분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또,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4건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목해 온 '무리한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임샛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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