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관저 철문 개방...윤 대통령 체포, 두 번 만에 성공?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도 지금 저희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아직 체포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그 이후에 호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송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차에 태워서 공수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대통령을 설사 체포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이 아니고 대통령 전용차에 태워서 호송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갑과 포승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호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하고 아마 대통령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고 호송 자체는 공수처로 가자, 경호처 차량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호송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호처 차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가느냐. 두 가지 가지고 아마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고 저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응한다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구속영장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에요. 물론 대통령은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할 주체는 바로 경찰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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