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앞으로 수사는?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와 다시 한 번 구속영장 발부 상황 관련 법적 쟁점, 또 폭동 시위대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회복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들어온 거 있으면 전해 주시죠.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경찰이 법원 난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40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체포된 인원, 연행된 인원은 추후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채증 자료,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근 질서가 회복됐다고 하니까 서부지법 앞에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가장 강조했던 점이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차 판사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증거인멸의 우려와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입니다. 형사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들은 건 결국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 적용을 하려는 것인지 볼 수 있죠. 이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두머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절차 전반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또 관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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