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계속 불응...강제구인 시도 중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현안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는데 공수처 수사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4시간 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 줬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게 지난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조사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수처가 공수처 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첫날에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수처에는 말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됐고요. 어제 집행됐으니까 오늘도 조사를 받으라고 공수처에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석 요구에 이어서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지금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이 집행되면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강제구인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이 상황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가지고 출석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결국 강제인치를 할 수 있느냐,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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