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2기에도 직접 북핵 담판 나설 가능성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전망
액수 차이 커서 재협상 시 엄청난 진통 예상
’톱다운’ 담판 필요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불가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후폭풍 탓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집권 당시 북핵 문제를 직접 담판 짓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2018년 6월) :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 비핵화를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럴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하노이 노딜'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주요 외교 사안을 직접 담판 짓기 원하는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핵 관련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2030년까지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에 안 차는 액수라고 공공연하게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대선 후보 시절(지난해 10월)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가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 (14조 5천억 원)를 냈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니까요.]
지금 협정 기준으로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10분의 1 정도여서 재협상이 벌어지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와 담판에 나서야 할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구속됐고,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라 리더십 공백을 당장은 메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빅터 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략)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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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전망
액수 차이 커서 재협상 시 엄청난 진통 예상
’톱다운’ 담판 필요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불가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후폭풍 탓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집권 당시 북핵 문제를 직접 담판 짓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2018년 6월) :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 비핵화를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럴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하노이 노딜'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주요 외교 사안을 직접 담판 짓기 원하는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핵 관련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2030년까지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에 안 차는 액수라고 공공연하게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대선 후보 시절(지난해 10월)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가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 (14조 5천억 원)를 냈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니까요.]
지금 협정 기준으로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10분의 1 정도여서 재협상이 벌어지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와 담판에 나서야 할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구속됐고,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라 리더십 공백을 당장은 메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빅터 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략)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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