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홍장원, 윤 대통령과 대면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란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했었죠. 특히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 받았냐, 받지 않았냐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에 있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해서 나왔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오늘 신문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그러니까 내란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의 진술은 제한될 수 있다.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증언 자체가 무조건 탄핵 사유에 100%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 거거든요,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에 관한 문제는 되겠지만 오늘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 자체는 국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는 오히려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신빙성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4시로 예정돼 있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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