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조특위 3차 청문회...한총리·최 대행 증인 채택 / YTN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채택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질문]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했다면. [답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충실한 자세라면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답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뤘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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