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도로 좌클릭…민주당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이하 반도체법)의 단계적 처리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 조항이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낸 특별연장 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완 제도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성장론을 들고 나온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계기로 노선 전환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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