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기자회견' 했던 김현태의 달라진 진술...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출석했던 증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어제 탄핵재판정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건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임장관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우리 군부대가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거나 국방부 장관에 이용되다. 이런 추상적인 의견 외에 내가 국회 봉쇄하는데 군대를 투입한 게 맞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또는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추론해 봤을 때는 곽 전 사령관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으로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을 듣고 그 이후의 지시는 내리지 못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명령과 그 명령을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고 대통령이 150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들어갈 수도 없다는 부하직원의 답에 그러면 들어가서 잡아와라까지는 들어가기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그 당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들은 지시는 국회에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 이 정도는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달라진 부분이 끌어내라는 지시, 케이블타이 부분이었는데. 끌어내라는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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