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헌재 권한쟁의 심판 내일 변론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가.바로 내일,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이 결국에는 2025헌라1번,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시에 3명의 선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재판관 선출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전개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일단 변론 종결이 됐었고 선고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지정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가 됐고 내일 변론재개 이후에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로 들었던 것이 여야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주장과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취지로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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