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실에 놀러 오나"...절차적 정당성 주장 / YTN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요. 원래 3시 반부터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며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10시 45분쯤 시작해서 12시 42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국회 측 비판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명 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 탄핵이 정권을 파괴할 목적이었다고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잘못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죠?

[기자]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 (중략)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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