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신원식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차 변론기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고요. 대통령이 출석한 게 다섯 번째인데 지난 변론기일과 비교했을 때 뭔가 핵심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세요?

[김용태]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령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이 21번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만 29번의 야당의 탄핵소추가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점을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제 관행이었던 국회에서 합의 관행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 여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대해서 권한을 정지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이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비상계엄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전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정상참작하는 정도일 텐데요. 제가 봤을 때 형사사건도 아니고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탄핵을 형량을 낮춰서 일부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받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증언이 이어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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