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를 국가정보원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기재부에서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3일 국정원에 예비비 일부를 '사이버안보위협대응 경비'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해당 예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8차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가 있는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계엄 한 해 전인 2023년에 이뤄진 2024년도 예산 심사를 거친 것이라면서도, 예산 배정의 주기 등은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선 김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예비비 지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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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해당 예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8차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가 있는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계엄 한 해 전인 2023년에 이뤄진 2024년도 예산 심사를 거친 것이라면서도, 예산 배정의 주기 등은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선 김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예비비 지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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