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10차 변론 마무리...3월 중 '운명' 결정되나?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볼게요. 어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뭘로 꼽으시나요?

[최창렬]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의 어제 증언에서 저는 거의 헌재의 탄핵심판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중요했던 건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던 것인가,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국무회의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제안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회의 의결 절차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걸 국무회의 절차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건도 없고 개의설명도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하는 불법사유가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사안 중에 중요한 걸 차지하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답변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소에 관련된 것,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메모가 존재한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112413868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