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죠.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어제까지 모두 10차례 변론이 진행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7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해볼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고요, 모두 7차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총 17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선고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죠.

따라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 주 마지막 변론 이후 2주,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내로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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