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혹…이재명 “檢 산수 잘못으로 尹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차례로 소집해 1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 안국역에서 진행되는 탄핵 촉구 집회에도 총집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間)으로 계산한 점을 문제삼았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견해를 왜 몇십년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을 않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월 26일 오전 9시경에 구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쯤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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