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에 "구속 기간 이전처럼 따지되 신속히" / YTN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 기간 계산을 둘러싼 일선의 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는 당부도 함께 전파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실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기간 산정법과 관련한 일선의 항의성 문의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빗발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선에서도 구속 기간은 종전과 같은 방식, 즉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구속 기간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대검과 상의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선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함께 당부한 만큼,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당하면 어떡할까 우려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 고민이 이번 공문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대검은 또, 과거 일선 검사들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전례를 고려한 듯,

앞으로는 위헌 소지가 농후한 즉시항고 대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결단했던 대로 일선에서도 대응해달라는 건데, 당장 검찰 내부망은 들썩였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현행법에 엄연히 살아 있는 즉시항고 조항을 이렇게 사문화하는 게 온당하냐,

구속 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검이 조직 혼란 정리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김진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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