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우원식 의장 긴급회견...여당 "의장 직권남용" / YTN

"임명 않으면 대응 방안 고민"…’탄핵’엔 선 그어
민주당 "최 대행, 어설픈 정치 대신 헌법부터"
민주, 심우정·최상목 탄핵 카드 동시에 고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탄핵을 검토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어설픈 정치 대신 헌법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두 사람의 탄핵 카드도 동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 찬 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한 건 아닌 만큼, 최 대행도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다.]

또 우 의장이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에 사실상 협력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줄 탄핵' 예고로도 모자라 내전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최 대행이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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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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