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막 오른 조기 대선...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의 반응들도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이 예정이잖아요. 두 분이 빠질 경우에는 6명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임명이 보류되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퇴임하는 두 분의 재판관 후임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이 9인 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처음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저희 군대 생활 때 입에 올렸던 침상 위의 수류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세대들은 잘 압니다마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음 편히 내무반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군기 잡기 식으로 침상의 수류탄 하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얼차려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헌정과 관련된 혼란과 혼선이 많이 진정이 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상황에서 좀 느닷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인 후임 재판관 임명 자체가 상당한 정국의 혼선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국론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적인 행위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의 파면 전후로 대행의 지위 자체가 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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