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이재명, 개헌 공약하나 / YTN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 초 제안했던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우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건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에 개헌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권력 분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자신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안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내세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반대가 결정적이었단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속한 개헌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지는 대선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걸 경계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거냐'고 쏘아붙이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개정 시기를 문제 삼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개헌에 찬성한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당 대선 후보로 나선 뒤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공약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 후보가 된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헌의 일정들, 개헌의 로드맵, 그리고 주요 내용을 공약화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땐 '87년 체제'를 끝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양당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내용을 두고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 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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