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까지 34일 남은 가운데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승훈 변호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30183926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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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까지 34일 남은 가운데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승훈 변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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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까지 34일 남은 오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내로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00:19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00:24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00:29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00:42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나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0:52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기를 빨리 잡은 것 같다.
01:01또한 두 번째 변수는요.
01:03만약에 이게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01:13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01:17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이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01:25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01:29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01:37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41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망하십니까?
01:43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01:54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02:00대법원이 1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02:05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02:09그리고 저는 좀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다른 생각인데
02:12여기에 있어서 파기 자판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02:16저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2:2022일에 첫 번째 심리가 있었고 24일에는 또 좀 깊은 심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02:27그 이전에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02:33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이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02:39저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02:41이게 왜냐하면 지금 헌법 관련해서 재판연구관이 들어갈 것은
02:45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 84조에 대한 문제
02:49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2그런데 지금 선거일 전에 여기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02:58그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03:02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후보인 상황에 있어서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3:07그런데 여기에서 무죄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03:14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03:20그런데 돌아갔을 때는 이게 6월 3일 전까지는 사실상 선고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3:26이재명 대표가 유죄로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도 받아야 되는 절차들
03:33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3:36그런 것까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03:44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여기에 회의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3:51사실 6.33 규정을 조의대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03:55이 6.33 규정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하면 그게 채워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04:023개월 안에.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당겨지는데 또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04:08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04:09그런 것 같아요.
04:10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원칙은 아니거든요.
04:18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04:20그건 아니에요.
04:20지키는 게 좋다는 것이고.
04:22다만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만약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04:29또 국민의힘에 조금 선거운동에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
04:34또 선거 전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04:42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04:4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유후 분리를 떠나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04:53이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04:57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라고 본 것 같고 선거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05:04이거 재판 중단해야 된다 결정하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계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05:11그러면 이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05:16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좀 확신이 들고요.
05:21파기환송할 수 있느냐.
05:23뭐 어차피 서울 거법으로 내려보내겠죠.
05:26파기환송이 되면.
05:27서울 거법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선거 전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05:32그러면 굳이 파기환송할 걸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05:37저는 선거가 기각되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05:45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05:51선거운동도 할 수 있기만은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요.
05:55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서 파기환송을 하게 됐을 때
05:5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6월 3일까지 확정할 수 있는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06:06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2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도 있겠죠.
06:19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당 독재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
06:25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었어요.
06:29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중한형의 선고가 되었고
06:35항소심에서 뒤집혀졌지만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또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도
06:40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율로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06:48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해도
06:52어떤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지 않을까
06:58다만 중도층의 마음들을 이동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07:02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고요.
07:07회부가 22일 날 됐고 이틀 뒤인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됐을 때
07:1424일에 이미 표결을 통해서 주문을 도출했다는 법조계의 전원들이 따르던데
07:20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정입니까?
07:22그러니까요. 대법원에 정말 사건이 많거든요.
07:25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07:31조위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07:35다만 대법관들이 충분히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07:42우리가 급하게 생각했다가도 이후에 생각해보면
07:46이거 좀 잘못됐네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07:50그런 측면에서는 34일 만에 사건 접수되고 34일 만에 선고를 하고
07:55그리고 두 번의 심리 이후에 9일 만에 또 선고기를 잡은 것 자체는
08:02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안함은 조금 있죠.
08:08일단은 선거가 다 결론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08:14탄핵 재판 때도 당연히 8대 0이겠지라고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08:20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현명하게 빠른 선고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고를 하면
08:26또 국민들이 또 오히려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08:31후보의 몇 면 정책과 비전을 더 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08:36대법원이 또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08:39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두 번 한 거잖아요.
08:42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08:46대법원의 사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08:48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8:50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희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08:57그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09:00원심과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었는데
09:03그때도 소부에서 좀 오래 있긴 했습니다만
09:06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에는 한 달 안에 선고가 나왔고
09:09그때도 심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09:12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되고
09:16당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부분들을 보면
09:19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는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09:25그러면 처음에 이게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고
09:28그 다음에 곧장 이제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09:32기록이 넘어오는데 대법원으로 넘어오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09:37그러면 그때부터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실질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09:43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어서
09:46졸속이라든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9:52그러면 대법관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볼지
09:57혹은 표현의 자유를 좀 폭넓게 해석할지 이거가 됩니까?
10:00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10:07아니 내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이걸 정치인은 과장되게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15이건 사람의 인지의 문제잖아요.
10:17우리가 허위 사실 공표죄이지 허위 인식 공표죄가 아니거든요.
10:23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데 알았냐 몰랐냐도 인식의 문제잖아요.
10:28그리고 자꾸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10:33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10:35그래서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10:38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10:44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10:49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몫을 모두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10:56검찰은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1:01그래서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무조건 체폰받고 유죄 판결받고
11:07구속이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1:12그래서 과도한 검찰의 개입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지양해야 되고
11:18앞으로도 모든 걸 다 검찰이 해결하는 세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11:23이 사건 관련해서는...
11:24잠시만요.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28저희가 지금 앞서서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1:37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1:40네. 2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던 대구 함지산 산불, 부분 재발화했는데요.
11:46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1:49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53계속 말씀하실까요?
11:54네. 일단은 이번에 대법원으로 검찰에서 상고를 할 때 상고 이유에 있어서
11:58공제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12:06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거든요.
12:08거기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12:11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12:17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 과정에 있어서 판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오고
12:23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모두 다 협박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29항소심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조차도
12:33오히려 식품연구원과 국토부, 성남시 담당자들이 모였을 때 협박이 아니라
12:38티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었거든요.
12:42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12:46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12:50사진을 잘라서 단순히 확대를 한 것인데
12:53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봤단 말이죠.
12:57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입니다.
13:01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05지금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사가 10명
13:10그리고 진보가 2명입니다.
13:12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의대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데
13:17이게 영향은 없을까요?
13:19좀 우려는 되죠.
13:20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에서도 봤듯이
13:23보수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각하시킬 거야, 기각시킬 거야
13:27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3:29결과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가
13:32법에 합치된 8대 0 결정을 내렸잖아요.
13:36마찬가지입니다.
13:36대법관들도 보수의이고
13:38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13:41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13:45라고 하는 조금 우려심은 있습니다만
13:48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고
13:52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심 정권사항입니다.
13:56그래서 뭘 알았냐 몰랐냐 또는 협박이나 압박과 같은 인식의 문제는
14:01대법원에서 법률심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5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건 상고 기각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14:10결국 법률심에 있는 거거든요.
14:12그래서 대법관들도 수십 년간 법을 알고 재판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4:17그 어떠한 선을 넘어서
14:19나는 이재명 후보 싫어, 민주당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14:23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으로 말면 아마
14:26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4:32그러면 판결은 대법관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14:36그렇죠.
14:367인 이상의 기각이나 인용 의견들이 나오면
14:40그것으로 결국에는 기명 형태로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14:44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14:47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고
14:51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55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4:59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고 기일에는
15:02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05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15:09그리고 이번 대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15:12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5:15이 판결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넘어서
15:20국민들께서 이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15:24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5:27지금 같은 당에 있는 주진우 의원이
15:29파기환송 시에 대선 전 5월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거다.
15:34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5:36이 내용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40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15:43또 이재명 대표 측으로 송달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15:46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 측의 행동을 보면
15:50서류 송달 같은 것들 또 지연해서 받는다라든지
15:54그리고 의견서를 내는 과정.
15:56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15:59일단은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먼저 내야 되는데
16:02유죄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가
16:05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16:07그러면 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16:10심급 대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
16:14이러면서 또 시간을 끌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16:17현실적으로 저는 5월 안에 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에
16:21고등법원 사건이 확정이 된다거나
16:24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6:26네, 민주당 선대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6:31상당히 규모가 커요.
16:33하나로 딱 정의 내린다면 어떤 선대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37통합 선대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6:39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16:41경기도, 성남 출신의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16:46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16:47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16:50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과 싸우고
16:54야당과 싸우고 야당 대표와 싸우다가
16:56그냥 3년이 지나가버리고 파면되고 탄핵됐거든요.
17:00그러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17:04그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17:06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원칙은 같은 것이고
17:09그 국민이라는 게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
17:13싫어하는 국민, 좋아하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17:15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17:18국정동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7:19통합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17:22그리고 국민들이 또 경제가 압축 성장하려고 한다면
17:26함께 가야 된다.
17:28그리고 그게 비명이 됐든
17:30중도가 됐든 보수가 됐든
17:31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7:34그런 측면에서 통합 선대위를 꾸렸고
17:37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국민들이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42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
17:46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7:49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17:51일했던 분들이 다 합류를 했고요.
17:54그리고 지난달에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17:58이인기 전 의원도 합류를 했던데
17:59어떻게 보셨어요?
18:00맞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8:03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나온 선대위가
18:05국민통합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08여권 인사들을 영입을 하고
18:10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18:12저희 쪽에서 보았을 때도
18:13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부분이고
18:15지금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18:18여야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20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23그러면 저희 측에서도 이제 추후에
18:25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18:26진보 인사들이 들어오고
18:28협치의 물꼬를 틀 수가 있겠죠.
18:30그런데 오늘 선대위를 보면서
18:32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18:34당 외의 외연 확장보다는
18:36당 내에서 비명계를 조금 더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18:39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8:40이낙연 전 대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18:44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18:45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18:48정말 피튀기는 싸움으로써
18:49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18:51현재 사법 리스크가
18:52그때 이낙연 발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56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18:58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0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19:01저는 이재명 대표가
19:03진정성을 보여주려면
19:04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19:06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19:10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고
19:13오히려 측근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16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19:18서운병에 걸렸다.
19:19서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19:22서운병에 걸렸다면서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5이렇게 당내에 있었던 주류적인 분들에 대해서도
19:29이렇게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19:32당 외의 인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는가.
19:36최근에도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가
19:38교수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19:41그런데 그 안에 네 분으로 결과적으로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19:44지금 선대위도 꼭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9:48한 말씀만 들으면요.
19:50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분이 아니시고요.
19:53새로운 미래 분이세요.
19:55남의 당의 사람한테 함께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19:58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2국민의힘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4오늘 밤 10시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TV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20:10어떻게 예상하세요?
20:11일단은 너무 조기 대선 과정이 급하기 때문에
20:13TV토론회가 오늘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0:17오늘 저녁 10시에 하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이틀 동안 돌린 다음에
20:21토요일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20:25그런데 지금 우연히도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 한 분
20:29그리고 반대했었던 분 한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20:31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20:36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이미 8강, 4강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20:40이제는 한 명이 되었을 때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20:45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20:48내가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20:51적임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20:53어떠한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20:57그리고 지난 4강 토론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21:01대한민국 1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06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도 오래 계셨고
21:09지자체장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21:12그러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
21:15준비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21:18좀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21:21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1:24본인이 지금 탄핵의 시점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21:28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일하기를 하면서
21:30아마도 좀 피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1:34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큰 집을 위해서는
21:37단일화 경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1:40그러면 최종 후보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21:44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느냐 어떤 쪽이 한덕수 대행과 합쳤을 때
21:50좀 더 빛을 바랄까요?
21:52일단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21:54그래서 이미 경선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22:00단일화는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22:04다만 굉장히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마라톤 다 끝났는데
22:09갑자기 힘에 겨운 사람한테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경선해
22:13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22:15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할 모습은
22:19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22:22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22:26TV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22:28지금 경선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22:33그러면 정작 후보가 돼서도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22:37한덕수 대행의 표가 표심이 자기한테 올 거다라고 해서
22:43이기는 경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22:46아예 경선을 치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2:50그래서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22:53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22:58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23:02내가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에게 진상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23:09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왜 대선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23:13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23:17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
23:22앞서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도 오늘 탈락한 지 한 8일 만에
23:26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23:29홍준표 후보는 오늘 가족관계 탈당계를 내긴 했는데
23:33혹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23:37홍준표 후보는 당에서 당연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3:41탈당계까지 가족까지 다 같이 탈당계를 제출하신 상황이어서
23:46아마 이번 대선에서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23:49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53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최종으로 선출되는 후보와
23:57그리고 당 지도부가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4:01지금 있는 후보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24:04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
24:06특히 2030 청년과의 접점에 있어서는
24:10저희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후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24:15이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24:17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끝까지 지금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24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31한독수 권한대행 사퇴 시점과 출마 선언 시점까지 지금 보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24:38어떻게 보이세요?
24:385월 2일쯤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24:41오늘 해군 장성, 미 해군 장성을 만났기 때문에
24:44아마 그 다음 일정으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24:47이런 게 좀 저는 웃긴 것 같아요.
24:50한독수 대행이 일단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24:55또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24:59대선을 관리하려고 하는 심판이 심판은 안 보고
25:04그냥 계속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몰래.
25:07한 명이 그러니까 12대 11로 싸우는 것처럼 몰래 싸우고 있는데
25:11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부분입니다.
25:14공직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윤석열 정부 실패의 2인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더라도
25:24최소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 공직 사퇴하셔야죠.
25:30그런데 자꾸 마치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25:35저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25:39국민들께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5:44한대행이 사실은 나경원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25:52내일 사퇴하고 모레 출마 선언이 유리와 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5:57그런데 또 최상무 부총리는 아직까지 언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26:02그렇죠. 아직 주위 사람들한테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든지
26:08구체적인 일정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6:11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중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26:16그 사무실을 인수를 해서 한 28일 정도부터는
26:19이미 실무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26:23이 정도 됐을 때는 어쨌든 시기의 문제는 차차하더라도
26:27출마에 대한 생각들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6:31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보수 쪽의 후보로서 나오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37무소속이든 혹은 저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던 간에
26:40어쨌든 저희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6:44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6:48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26:49그 파면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잘못뿐만이 아니라
26:54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26:57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
27:00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27:03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 아니었나
27:07라는 생각들도 드는 것입니다.
27:09그렇다면 반 이재명 연대로서 지금 빅텐트라고도 부릅니다만
27:13이러한 형태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7:18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출마를 하는지
27:21그리고 왜 보수 후보로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7:24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합니다.
27:29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7:31개혐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
27:35묻지마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
27:37계속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27:40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27:45그런데 일단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7:48아직은 저희가 본선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27:52또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27:54마흔이 넘어야 피선거권이 대통령으로서 있게 되는데
27:59이제 갓 마흔이 되면서 나왔고
28:01본인이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에게 대했던 것이라든지
28:04또 작년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당을 하려다가
28:10이게 또 무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8:12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본인의 지지층만으로서
28:15일단 이번 대선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8:20다만 이제 본선 과정에 있어서
28:22이 구도가 정말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때
28:27캐스팅보트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줄 수 있다면
28:31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당의 모습이라든지
28:35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8:37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28:38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8:41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28:42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8:46고맙습니다.
28:4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