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재명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뜻"
이재명 "내용 확인해보고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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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이 사퇴 선언은 예측이 가능했었다면 대법원 선고는 사실 그 내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00:12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0:19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얘기는 잠시 뒤에 미뤄두고요.
00:24지금 오늘 워낙 큰 사안들이 연달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8어느 하나 저희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들이어서 먼저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0:38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밝혔고요.
00:42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유권자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0:49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0:58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01:05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01:09지금까지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만
01:12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죠.
01:16암초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01:19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도 거침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01:30대한민국의 대법원, 사법부가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판단
01:37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과연 발은 옳은 길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1:45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
01:49그리고 저는 또 존중합니다.
01:51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까지 불과 30여 일 남겨놓고
01:59이렇게 새로운 어떤 큰 변수를 대법원이, 사법부가 만들어내는 것
02:05이런 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2:08이견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10지금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된 만큼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될 텐데
02:17이 파기환송심만큼은 조기 대선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02:24그래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이
02:31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2:35지금 좀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 아닙니까?
02:42저건 지금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 대한 사태의 변이지만
02:47제가 듣기로는 출마의 변으로 들렸습니다.
02:50그런데 공교로울 건가요? 아니면 오비일학일까요?
02:55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자마자
03:01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사태에서는
03:06출마의 변을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들
03:10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03:14많은 분들은 또 의구심도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3:19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파기환송의 내용까지는 글쎄요.
03:25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03:30하지만 대변인님 얘기는 시기로 봤을 때 결과에 어떤 뜻든 간에
03:36대법원의 판결이 3시에 발표되고 이어서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에 변을 낸 것
03:44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03:48민주당은 어떤 근거인지 의혹은 참 잘 제기를 하는데
03:53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57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04:00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04:02그렇지만 저는 오늘 판결이 제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생각과 거의 100% 일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4:09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04:13이 사건 1심 법원 판결과 토시 하나 틀림이 없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19결국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만 사건의 기존의 정상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는
04:27이와 같은 판결이 항수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04:30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정말 전혀 상각하지 못했던 식으로 해서
04:36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제부를 줬고
04:38결국 그로 인해서 이번에 거의 90% 가까운 어떤 후보로 추대됐습니다만
04:44결국 사필귀정 아닌가
04:46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사의 획을 그은 결정적인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53결국 정치인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58나아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만 국민의힘 윤상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05:01속고 대제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직격탄을 날렸는데
05:07아마 계속 당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식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권위에 도전하는
05:15어떤 흐름도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봅니다.
05:19알겠습니다.
05:21조금 분위기가 격앙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끊었고요.
05:25일단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
05:28석고 대제까지는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대해서
05:32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상연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신 거고
05:37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판결을 해야 될 사안이 남아있으니까요.
05:41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05:43선대위 대변인으로 이번에 입령이 되셨으니까
05:45이재명 대표가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05:52그러면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을 안 했던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05:58저희는 상고 기각을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06:05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06:08상고 기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소심의 재판부께서 판단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대법원의 과거에서 확립되었던 이런 판례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06:22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자막으로만 지금 전해드리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발언이 지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06:31자막 처리는 아직 안 됐고요.
06:33저희가 좀 더 빨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6:38들어보시죠.
06:40확인 현청했습니다.
06:42보급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06:44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6:48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06:53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06:57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01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07:14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7:18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7:22자막으로만 봤을 때는 책에 무슨 말인가 저도 약간 조금 의아했었는데
07:27이제 앞뒤 맥락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07:33일단 본인이 예상한 판결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07:37뒷부분에 분명히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07:40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7:44그러니까 생각한 것과는 달랐지만
07:47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07:53정치권에서 온갖 상상과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07:56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8:02생각과는 다르지만 법도 국민의 합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08:08그런데 최근에 불과 오늘 오전까지 보던 이재명 후보의 표정과는
08:14상당히 다른 굳은 조금 어두운 표정인 건 분명합니다.
08:19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1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08:27그만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무고함,
08:33무죄를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08:36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실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08:42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8:45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또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08:51또 지금 흔들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8:54흔들림 없이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08:59지금 함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09:03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에서 또 지금 공식 논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8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09:13어쨌든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저희 존중합니다.
09:18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9:2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대선에
09:26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09:29그런 영향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내었다는 것
09:35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09:38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09:39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을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추후에 듣도록 하고요.
09:44대법원 선고 직후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SNS에 오른 반응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09:54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뽑는 거다라고 첫 글을 올리고요.
10:01이어서 두 번째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10:04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했고요.
10:13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날이다.
10:18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해식 의원은 조희대의 사법 후퇴타다.
10:26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10:28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했다.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36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40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뭘로 하시는 겁니까?
10:48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10:56기존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1:06승복하라. 승복하라. 승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1:10그런데 민주당에서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도 나오지 않죠?
11:15그리고 적어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11:19하지만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11:23이 정도의 의견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26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님들, 대법원장님 머리에 있습니까?
11:33국민들 머리에 있습니까? 헌법 머리에 있습니까?
11:36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11:3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냉정하게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7조금 전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11:50이거 존중한다.
11:51저는 전혀 존중할 의견은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11:55뭡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유죄를 해서 파기 완성했다 하더라도 나는 대선에 나가서 내가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12:04그 연장선상이 조금 전에 한 의원님이 얘기했는 앞으로 30일 이어 있어봐라고 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2:12아무리 그렇게 감정이 격앙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21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SNS, 물론 개인 SNS에 본인의 생각을 올리는 건 자유입니다.
12:28단,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일반인의 말과는 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는 전제하의 말씀을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12:40조의대의 사법 후퇴타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리고 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다.
12:45불과 얼마 전에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며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한 요구와 요청을 해왔지 않습니까?
12:57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승복이나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13:08제가 좀 전에 중앙선거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3:17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3:23지금 사법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몇몇 개별 의원들께서 좀 다소 거친 언사로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글을 올리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13:36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 아닌데 이것이 마치 당 모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들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13:47우리 당의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의 일부에서 사법 푸데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13:56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대법원의 사법 푸데타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14:00과연 이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많은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14:13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께서 단체로 몰려가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말씀 주셨을 때도
14:25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듯이
14:35그런 기준을 민주당에도 공의에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40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깔았던 게
14:44SNS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14:48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좀 다르다.
14:52특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배경에는 이겁니다.
14:56평상시였으면 글쎄요. 이렇게 관심을 끌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5:03지금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15:08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장극적인 발언을 하면
15:14행여나 좀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돼서 제가 여쭤본 말이었고요.
15:20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부를 향했다기보다는 본인들 지지층,
15:26나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15:31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당내 게시판에 그런 걸 그려야지
15:35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15:40조금 전에도 보여주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15:43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15:46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 대법원인 대법관님들을 이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15:54그리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사법구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5:59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16:03그랬을 때에 국민들의 역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16:06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16:09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
16:12그런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뽑힌 대법관님들.
16:17그런 분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서 추천을 하고
16:22그리고 현직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추천을 했으며
16:27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분 중에 12분 중에 10명이 이렇게 해서 다수 의견을 했습니다.
16:3410대입니다. 그중에 두 분은 일단 무죄 응결을 냈습니다만
16:38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추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16:41그중에는 일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6:46그런데 그런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들한테 대해서 이것들이라고 한다는 것이 저는 합당한지
16:52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김병기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16:57이것들 바라는 빠졌답니다.
17:00아마 저희 채널A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17:02이것들 바라라는 문장은 김병기 의원이 지웠답니다.
17:07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17:09어쨌든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심리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17:17자칫 지금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운 행보로 하고 있는
17:22이재명 후보의 이 발걸음에 조금 해가 될 만한 행동들은
17:28의원들을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17:31너무 그렇습니다.
17:32지금 이재명 후보의 오늘 대법원 선거 또 파기환송에 대해서
17:38많은 분들이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17:42좀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도 있죠.
17:45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시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17:50그런 상황들로 치달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17:53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는 것
17:58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당 차원에서 손대위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8:03그리고 개별 의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사를
18:10SNS에 좀 다소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15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18:18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
18:23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18:28저희가 지금은 5시부터 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34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18:41당의 논의가 모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18:43그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18:47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50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18:54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말씀하시는데
18:57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 않을까.
18:59저희도 충분히 대법관님들의 지금의 판결을 존중하고
19:06그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19:09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다.
19:12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19:14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대법원이 있다는
19:21말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