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민주 "대법이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李 "해프닝, 국민 믿고 갈 것"
한국 허 찔린 민주당…"대법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들끓어
한겨레 상고 기각될 거란 기대 무너지자 "기획 재판" "사법 쿠데타" 격앙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5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00:10국민들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들어보시죠.
00:14사로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00:20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00:28이 무슨 짜고 치는 고소득입니까?
00:30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흥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00:40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00:44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00:49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00:53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일성입니다.
01:00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체제 중에서 최종심,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선고가 사실상 나왔는데도
01:09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라며 반발을 한 건데
01:13양태정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7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법 판결을 지금 불복을 선언한 거다라는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
01:22어떻게 보십니까?
01:24대법원에 대한 판결이 불복은 아니고요.
01:26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01:28다만 조금 의한 점이 있는 판결인 건 사실인데요.
01:32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20년에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01:39허위사조 공표에 대한 대원 판결이 있었는데
01:41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01:44가급적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서
01:48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01:52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01:54이번 앞에 나온 골프 같은 것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형과 골프 친 적이 없다.
02:02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02:04마치 여러 명, 단체로 10명이 사회에 간 여행을 마치 4명만 간 것처럼
02:08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서 마치 단체 여행이 아니라
02:124명 간의 정말 몇몇 특수한 사람들 간의 그런 여행으로 가서
02:17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이 조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고
02:22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데
02:25어제 있었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은 되어야 되지만
02:282020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02:33그러니까 대법 불복은 아니다.
02:36하지만 이례적이다.
02:37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요.
02:40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02:41함께 보시죠.
02:44일단 김용민 의원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죠.
02:47법적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다.
02:51지금 대법원에 두고 내란까지 나왔습니다.
02:54내란이 유행한가요?
02:57대법원의 그냥 선고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란 행위로 연결되는지와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03:03전용기 의원 이재명 하나 맡겠다고 기득권 총출동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03:08전용기 최고위원 사법정의가 죽은 날 대선 개입이다.
03:13전용기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의 어떤 경황된 반응은
03:15뭐 형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응인데
03:18논란은 지금 김용민 의원과 이원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03:23사법 쿠데타다. 내란 행위다.
03:25이원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03:26감히 주권자의 다수의 이사를 거슬렀다.
03:29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03:30정혁진 변호사님.
03:36네네.
03:40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3:42대법원이 쿠데타를 저질렀다라는 반응은 불복이 아니면 뭐죠?
03:48글쎄요. 옛날에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03:52지금 민주당에서는요.
03:54쿠데타라고 하는 말,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흔한 거 아닌가?
03:59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이름이 거명됐던 그런 의원님들은 다 변호사시잖아요.
04:05그러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면
04:11그러면 어느 게 더 술술 읽히고 어느 게 더 잘 안 읽히는가?
04:16어느 게 그 법리가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이상한가?
04:19기존에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04:24어떤 판결이 더 정확한 것인가?
04:27판사님들이 무슨 정치적인 걸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04:30저분들은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임기 6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04:34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더 올라가 봤자 대법원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04:40대법원장이 이제 연세도 70 가까이 되셔가지고 뭘 더 하시겠습니까?
04:45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거고요.
04:49그 판결문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04:52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사법 부대타 운운한다 이 이야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그런 생각 듭니다.
04:59이 부분은 좀 우리 박정우 의원님의 추가 설명도 좀 필요한 대목 같은데
05:03그러니까 이 불복은 아니지만 대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인데
05:09그 표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고
05:14구태타다 내란이다라는 게 조금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05:19그 전에 우리 권혁진 변호사께서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5:27그런데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05:28우리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죠.
05:29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아까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조작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05:37여기 굉장한 중요한 방송 아니겠어요.
05:40전국민이 시청률 1위인데 지금 현재로 이 시간대에서는.
05:44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에 관련된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05:47그런 상황에서 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05:52빨리 전용기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05:53전용기 의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05:55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적, 법리적 해석은 될 수가 있다.
06:01그렇지만 이게 선거일이 잡혔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지
06:07너무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14저강된 표현일 뿐이다.
06:15자제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06:18지금 상황은 너무나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06:22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좀 거친 표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06:25네. 거친 표현이다.
06:28가장 큰 논란은 김병기 의원이 남긴 글입니다. 함께 보시죠.
06:34이것들 봐라.
06:36여기서의 이것들은 누굴까요?
06:39사법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06:43한 달만 기다려라.
06:46한 달만 기다려라. 이것 봐라.
06:48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했습니다.
06:50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수정이 됐고 이것들 봐라는 삭제가 됐습니다.
06:57이게 이 글이 지금 논란인데요.
07:00자.
07:02김분식 교수님.
07:03네.
07:04이른바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어떤 보복을 예고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07:11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07:16여기서의 이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07:19당연히 어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07:23이것들이요?
07:23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격앙돼서 과도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07:29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07:34사법 후대타 내란 행위라고 표현한 민주당 인사의 거친 표현이나
07:39이것들 봐라.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07:42한 달만 기다려라.
07:43혼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7:45그러면 입법사법 행정이라는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 요체라고 한다면
07:49이 상권 분립 자체를 거부하는 좀 무지막지한 소리로 들리고요.
07:53또 하나는 이게 과도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법 후대타 내란 행위라고 쓴다고 한다면
07:58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한 결정은 사법 판단 아닙니까?
08:05헌법재판소도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08:09그때 대해서도 그런 사법 후대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08:13또 불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서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08:17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08:222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게 사법 후대타입니까? 아니잖아요.
08:26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를 썼으면 좋겠어요.
08:31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나올 때는 조용히 있고
08:33정의에 따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08:35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파면 결정을 내렸어도
08:39국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고
08:41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오니까 이건 불리하니까 사법 후대타다.
08:45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는 것이지
08:48동일 기준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08:50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건 좋은 거고
08:53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면 후대타다.
08:56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납족이 안 되는 거고요.
08:58후대타나 내란 정도 되려면
09:00뭔가 국가 시스템 체계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09:04후대타 또는 내란인데
09:061심, 2심, 3심 시스템에 의해서 대법원이
09:10유죄를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후대타다 내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9:15파기환송을 하면 또 절차가 다 남아있습니다.
09:18사법적 절차가 있고 고등법원에 환송이 되고 또 항소심을 해야 되고
09:23또 재산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는 거거든요.
09:26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현주 의원인가요?
09:28국민들의 주권이라든지 국민들의 판단에
09:32너희들이 거스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09:346월 3일에 대선은 대선대로 있는 겁니다.
09:37그럼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는 있는 것이고
09:39그전에 사법부는 사법비를 하는 거예요.
09:42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09:45그럼 재판부는 재판을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건데
09:48오히려 1심에서 2년 넘게 끌었던 것 자체가
09:51사실은 재판이 지연된 정의여서 욕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09:55그러면 2심, 3심에서 다시 파기환송에서
09:57또 고등법원 돌려서 다시 또 판결하고
10:00다시 재산권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10:02사법부로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10:05그게 6월 3일 대선 날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0:08그러한 상황으로 오게 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
10:13그리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의 상황
10:16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10:19이걸 가지고 6월 3일 대선이 남지 않았는데
10:22갑자기 이걸 파기환송하니까
10:24이건 사법부대타하고 국민에 대한 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26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아전인수다.
10:29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31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10:32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이런 입장을 올렸군요.
10:36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10:4010명의 사법부대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10:45양태정 변호사님, 대법관 탄핵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왔는데
10:50그럼 탄핵하시는 겁니까? 대법관도?
10:56그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것 같고요.
10:58그냥 정진욱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1:02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앙된 어제 대법원 판결을 물론 존중은 해야 되지만
11:09납득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1:13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표현 내지
11:16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19진짜 탄핵할 계획은 없다?
11:20그거야 당론을 결정하겠습니다만
11:23헌법이라든가 위협적인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탄핵소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1:29저 표현은 그냥 일종의 감정적 표현 내지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지
11:35전체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39그렇군요.
11:40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양당의 반응이 좀 달랐다는 비교도 있던데
11:45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11:47여당에서는 헌재에 대한 거친 언사도 있었습니다만
11:52공식적인 당 지도부가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11:56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12:00방금 보신 것처럼 승복하겠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12:04오히려 사법구대 타내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08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12:11정영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13글쎄요. 지금 선거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12:15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12:18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2:21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요.
12:26특별하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2:29왜 그런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으니까
12:32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12:34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12:38그렇지가 않아요.
12:39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12:418조에 상급법원에서 재판에서의 판단은
12:44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47기속한다?
12:48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12:51이제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55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은요.
12:58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12:59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13:01제1심 판단에서 1심에서 정한 형량은
13:05그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13:07아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13:09그 형량대로 거기에 따라서 선고해야 된다.
13:13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3:14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3:23거의 99%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13:25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3:27겸허히 반성하고
13:28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13:33오히려 대법관들을 다 탄핵해버리겠다.
13:36그렇게 하면 도대체 저 대법관들은 자기가 할 일
13:39그냥 판사는 판결 쓰는 게 일이고요
13:41기자는 취재하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13:44기자가 취재했다고 탄핵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13:47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13:50한 달 뒤에 있을 대선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13:54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3:57앞서 정진욱 의원은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라는
14:01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14:04김병규 의원 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4:06삭제된 부분이 이것들 봐라거든요.
14:08그러니까 저 많은 얘기들 중에서 삭제된 부분은
14:11이것들 봐라.
14:13그러면 이것들 봐라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4:17김병규 의원이 아마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4:19이것들 봐라.
14:22그리고 한 달만 기다려라.
14:23이 두 개가 지금 삭제됐는데
14:24이것들이 박정우 의원님 이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14:31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죠.
14:34대법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14:3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당에서도
14:39언행에 대해서는 제발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14:42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렇게
14:45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잘못했죠.
14:49그렇지만 이거 잘못한 걸 빨리 알고서 내용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14:53이게 잘못했구나.
14:54물론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생각해서
14:59자기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고 합니다.
15:01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논리적일 때는 또 아닌 거죠.
15:05정치인이니까.
15:05그래서 저희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저렇게 표현했는데
15:08본인도 곧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15:11그걸 수정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15:14일시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15:20신사로 유명한 우리 또 박정우 의원께서도
15:22점잖게 의원들이 표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15:30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