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부재에 대외신인도·美협상 우려…추경은 예정대로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경제 사령탑 자리가 비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사령탑 부재는 내수 경기 부진, 트럼프발 수출 ‘경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튀어나온 또 다른 악재다. 2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정국 불안 자체가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졌던 정국 불안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대행 자리를 물려 받아야 할 최 전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정국 불안이 다시 번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정국을 더 불투명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적 변수와 별개로) 시스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진행하던 통상 협의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한 전 권한대행과 최 전 부총리의 동반 사퇴에 따른 리더십 공백 탓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일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24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