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4시부터 총회가 열려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안 추진 여부도 오늘 정리가 될까요?
[조대현]
초선모임, 더민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초 중심으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번에 재판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고, 그리고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선거 개입이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아주 엄중한 국면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의총 결과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같은 안은 어떻게 될까요?
[조대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과정으로 가는 빌드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서두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대선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2심 재판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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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4시부터 총회가 열려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안 추진 여부도 오늘 정리가 될까요?
[조대현]
초선모임, 더민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초 중심으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번에 재판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고, 그리고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선거 개입이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아주 엄중한 국면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의총 결과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같은 안은 어떻게 될까요?
[조대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과정으로 가는 빌드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서두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대선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2심 재판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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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00:14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반갑습니다.
00:22의원총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3조금 전 4시부터 총회가 열려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0:28당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00:35이 탄핵안 추진 여부도 오늘 정리가 될까요?
00:38글쎄요.
00:39초선 모임, 더민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죠.
00:45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8그렇긴 하지만 더민초 중심으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00:58지금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번에 재판의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01:06예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였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01:13그래서 굉장히 사법부가 어떤 정치의 의도를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01:20결국 선거 개입이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6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1:30그렇지만 지금 선거라는 아주 엄중한 국면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또 다른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01:42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어느 의청 결과 그런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1:49그렇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같은 안은 어떻게 될까요?
01:53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과정으로 가는 빌드업인데요.
01:59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서두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대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06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2:082심 재판부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에서 선고했을 때는 2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었거든요.
02:16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오니까 대법원에서는 거의 불복하다시피 합니다.
02:20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대법원장, 조희재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탄핵하자는 얘기도 지금 막 하고 있고요.
02:27그다음에 심지어 10명의 대법원장을 전부 다 탄핵하자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줄 탄핵, 집단 탄핵까지도 원 패키지로 탄핵하는 이런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02:37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의 입장인가 좀 심의,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02:44여기서 이제 박진영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02:47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삼권 분립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 왔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02:52그러니까 삼권 분리라는 것을 왕조 시대에서 건너서 삼권이 분립되는 공화국 시대가 왔다는데
02:57그걸 다시 삼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할 정도로
03:02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좀 이상한 정상적이하는 그런 행보가 나타나고 말을 하고 있다.
03:10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03:12지금 민주당은 일극체제 아니겠습니까?
03:15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헌재가 결정 났을 때, 헌재에서 결정 나왔을 때
03:19국민의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인용된 걸 우리가 승복했지 않습니까?
03:26그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대부분의 결정을 승복하자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03:32단 한 명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03:33하는 사람이 있겠죠.
03:34그런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극렬적인 삼권 분립을 다시 막을 내리자는 등
03:40이런 극렬적인 반응이 보이는 것은 아마 일극체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03:44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한 번 눈에 딱 찍히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 숙청을 한다.
03:49공천에서 배제된다.
03:51이런 공포심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고
03:53이렇게 험한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03:57그런데 이게 전원화비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 결론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04:02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04:04이제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4:09그러니까 6만 쪽의 사건 기록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04:15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17일단 사법부의 시기와 대선의 시기는 각자 도라는 게 맞는 겁니다.
04:21그렇게 하라고 원래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거고요.
04:24그리고 6.33 원칙에 따라서 원래 이거는 1년 안에 전부 다 끝나야 됩니다.
04:28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어떻게 됐죠?
04:3030개월을 끌었습니다.
04:312년 반을 끌었거든요.
04:33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당초에 3심까지 해서 1년 가야 된 거를
04:361, 2심 만으로 거의 3년까지 끌었기 때문에
04:39지금 이제 다만 마지막 남은 3심이라도 좀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건
04:45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04:46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이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04:511, 2심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04:53본인이 있는 대법원에서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04:56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요.
04:58또 하나 지금 이게 30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05:01쟁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05:03그만큼 오랫동안 기가 있다 보니까
05:05쟁점 같은 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간결해지고
05:08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05:09쟁점 정리가 아주 명확하게 돼 있고
05:11공직선거법 관리하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05:14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05:15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판단하니까 아마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05:196만 쪽 얘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05:21대법관 하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법조계에서만 판사로만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05:29일반인들이 책 보는 속도라든가 신문 보는 속도랑 차원이 다릅니다.
05:33그분들은 평소에 몇만 쪽 되는 자료를 보고
05:36그걸 보고 판단하신 과정을 30년 가까이 훈련해서
05:40대법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05:42같이 똑같은 어떤 자료를 보는 속도를 비교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05:49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들 밑에 가면 재판 연구관들하고 있습니다.
05:53그분들 보조를 받아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05:55자료 쟁점이라든가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05:59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만 페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06:02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첨부 자료입니다.
06:05첨부 자료가 뭐냐면 전부 다 사진이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06:10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글로 돼 있는 판결문이라든가 검사의 입장이라든가 변호의 입장이라든가
06:16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6만 쪽이 되는 글을 다 읽는 건 절대 아니다.
06:21반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06:23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06:25제가 보기에 두 번 정도, 2회독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06:28쟁점 정리가 이미 되어 있었을 테고
06:31그리고 이 대법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량의 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는데
06:36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06:4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6:41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6:45어떻게 보십니까?
06:46그러니까 저도 대법관들이 12명이 모두 6만 쪽의 자료를
06:52모두 다 꼼꼼히 정독을 해야 된다.
06:54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55그렇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07:00어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깊은 논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07:06또 전원화 배치 아닙니까?
07:08그렇게 된다면 12명 간의 아주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07:12실제로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7:19반대한 2명의 논거가 발표문에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07:26그만큼의 반론의 제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07:29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기에는 실제로 그 시간이 충분했다.
07:35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07:38그런 것 같습니다.
07:39그래서 왜 이렇게 이번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07:48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07:51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도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07:55저는 이제 반대 소수 의견 낸 사람들의 얘기가 좀 길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08:01다수 의견, 10명의 다수 의견은요.
08:0310명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논리를 냈기 때문에
08:06그거는 10명의 수만큼 길 수가 없는 거죠.
08:08그걸 하나로 줄으니까 그 정도 분량이 나온 거고
08:11또 반대 소수 의견은 반대 소수 의견을 또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08:15그 분량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춰서 해준 거다.
08:17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반대 의견이 그만큼 의견 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08:22반대 의견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08:28찬성 의견에 결정된 의견에 이미 10명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08:31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08:35그만큼 많은 반론이 제기가 됐다면
08:37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08:42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을 할 때
08:48그렇게 늘어진 이유가 하나하나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08:51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깊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08:56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예상보다도 늦게 그 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09:01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문제 제기가 됐다면
09:04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09:08그래서 그 문장, 글의 양 자체가 많으냐 적으냐 보다는
09:12그런 논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09:16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판결한 게 아니냐라는
09:19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09:22공정한 판결이다. 문제가 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09:25여기에 혼란이 좀 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09:28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이번에 대법원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9:33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09:36아니다 그대로 멈추느냐 이어지느냐 이 얘기인데
09:4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죠?
09:44그렇죠. 지금 헌법 84조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09:49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09:52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을 아예 생각을 못한 거죠.
09:56설마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10:00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서는 정당이 있겠는가라는
10:03그런 가정에 출발했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가정인 거죠.
10:06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10:11재판받는 사람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지해는 게 안 되느냐
10:17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10:20그런 이유인 거고요.
10:21이번에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거든요.
10:24해석도 하지 않고.
10:25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10:27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다.
10:30무죄다 하면 이거 헌법 84조에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10:33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10:35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0:37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죄란 말이에요.
10:39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10:41유죄 취지라면 굳이 84조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45유죄면 당연히 피 선거권이 박탈당하니까요.
10:49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완주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10:51그건 당선 무효화 되는 거고.
10:53그러니까 피 선거권이 없거나 당선 무효화 되거나
10:56둘째가 하나가 확정적인데
10:57그걸 굳이 84조를 해석할 필요 없는 것은
11:00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11:01의도적으로 84조를 해석하지 않았을까
11:04그런 생각합니다.
11:05민주당은 이 헌법 취지를 생각하면
11:08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11:11해설을 덧붙여주실까요?
11:15소추와 기소라는 말을 일치해서 볼 것이냐
11:19아니면 달리 볼 것이냐
11:21즉 검찰이 기소하는 행위에 더해서
11:27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소추로 볼 것이냐
11:30이거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11:32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의가 있죠
11:35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이 다수소이다
11:38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40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11:42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어요
11:45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에 대한
11:49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11:51보다 명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52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53그런데 이제 여기서
11:54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11:58소추 또 기소 이것을 살펴보면서
12:01거기에 이제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12:05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왜
12:07이렇게 법에다가 만들어놨는가
12:10헌법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12:12그것도 헌법 84조라는 헌법의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12:16그것은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12:19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안정에 몰두할 수 있도록
12:22여러 가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12:25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2:28그걸 보장해 준 겁니다
12:29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32이후에 좀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35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2:36지금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12:38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12:43계속 국민의힘 측에서는
12:45이 문제를 제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2:46지금 선거 때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12:49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12:52좀 법의 불비라는 차원에서
12:54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5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에 규정된
12:59그 취지라는 차원에서
13:00서로 대화를 하면서
13:02이것은 이후에 있을 헌법에 대한 재검토에서도
13:05반영이 돼야 할 사안이다
13:07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8민주당의 말씀하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라는 차원에서
13:15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13:18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21이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들려주실까요?
13:23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질문을 하시면
13:24지금 그게 굉장히 좀
13:26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상황을 쉽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13:31무슨 말이냐면
13:31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
13:34재판이 진행 중인 어떤 사람이
13:37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중재다
13:39이게 문제가 없고
13:40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13:41굳이 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3:44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데
13:45왜 입법을 하는 걸까요?
13:46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13:48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13:50계속 진행돼가지고
13:512, 3개월 내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3:55역사적으로 보여준다
13:57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3:58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러면
13:59그런 이런 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14:02오히려 이것을 막기 위해서
14:03입법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막아보겠다
14:05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8다른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라고
14:12말씀을 해주셨는데
14:13혹시 짧게 반론하실 게 있을까요?
14:15이것을 입법하고자 하는 이유는
14:17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4:19견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23아까 말씀드린 대로
14:23전문가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14:25이거는 어느 것이 다수설이냐
14:27어느 것이 맞느냐
14:28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14:29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14:32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14:35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14:36그 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14:38이것이 추진되는 거지
14:39누구 특정 개인을 위해서
14:42그러니까 과거 지금 현재와
14:43나중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14:45지금 이미 그것은
14:47이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지를
14:51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14:53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14:54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14:56해소를 해야 된다는
14:59그게 바로 법의 불비를 해소하자는 차원이거든요
15:01이건 헌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15:04나중에 개헌 문제를 다루면서도
15:06이 문제는 다시 얘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5:09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15:10헌법에 들어가 있는 상당한 내용들은
15:14아주 법률과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15:17함의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15:19국가를 크게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기본 얼개들을
15:23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25그런 데서 발견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15:27정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됐든 누구가 됐든
15:32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15:33서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15:35그러니까 이거는 꼭 저도 지금 이것을
15:39그러면 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15:42이것을 과연 입법을 강행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15:45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15:47이것은 이후에라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15:50또 이제 새로운 정보와 정치권이 합의에 의해서
15:53이건 바꿔나가야 될 사안이다
15:55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다
15:56이렇게 생각합니다
15:57알겠습니다
15:58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00우선 한덕수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16:03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6:05출마 선언할 때 보면
16:07일성이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16:09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11이런 가운데 또 개헌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16:14중대 범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16:17개헌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16:19풀이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6:21그런데 이제 지금 단일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16: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6:28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일치할지
16:31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16:32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33지금 개헌 관련된 것과
16:36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은
16:38반명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16:40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거는 개헌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16:44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권 창출
16:48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16:50저는 쉽게 압축한다면요
16:51미국과 손을 잡고 밀어나갈 것이냐
16:54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울 것이냐
16:56이 갈림길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16:59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17:01그리고 또 하나
17:02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땜으로 인해가지고
17:06매니저진 여러 가지 국정공백과
17:08어떤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17:10이게 전부 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17:14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16의회 권력도 너무 지나치다
17:17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18그래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던 거
17:20이것도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7:22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17:24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반명과
17:26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에 얘기하고 있는 개헌
17:28한덕수 권한대에는 개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7:31취임 첫 해에는 개헌에 대한 안을 많이 하고
17:332년 차에는 개헌을 하고
17:36그다음에 팔고하고 시대를 열어서
17:383년 차에는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17:41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17:43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17:44본인은 5년 단일 동안 한 번도 줄이지 않고
17:49그대로 모든 대통령 권위를 다 지고 싶고 하기 때문에
17:52아마 개헌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17:54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17:56지금 DJ 때부터 한 번도 빠지 마신 모든 정권이
18:00개헌을 얘기해왔는데 그 못한 이유가
18:03정권 초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내기 싫어합니다
18:07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뺏기 싫어서
18:08정권 말기에는 그다음 대선 주자가
18:11자기가 5년 임기 내의 권한을 다 채우고 싶으니까
18:14또 얘기하기 싫어한 거예요
18:15이런 악순환이 영원히 반복된 것을 끊을 수 있는
18:18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다
18:20그래서 지금 3년 관리형, 역할형 정부를 운영할
18:25한덕수 코나한테 스스로 내부터 3년 임기해서
18:29그 얘기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18:30아마 저는 우리 짜장하고 짬뽕 다 먹고 싶으면
18:33짬짜면 시키지 않습니까?
18:35그런 것처럼 반면과 개헌을 한 그릇에 닿는
18:38그런 대선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41여기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8:43그렇다면 한덕수 예비 후보는 3년 차에
18:46그러니까 개헌이 만약 완료된다면
18:483년 차에 퇴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8:50김문수 후보도 이 연차에 대한 계획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18:55그렇겠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서 아마
18:58단일화를 하다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19:01단일화에서 협상하다 보면 아마 토론을 몇 번 할 것이고
19:04경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19:06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19:09이런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에 대해서도
19:12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19:13그래서 지금 한덕수 고난 대행이 제시한
19:16임기 3년의 개헌안에 대해서
19:18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9:21아까 말씀드려도 그 개헌에 대한
19:23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19:24김문수 후보 혼자만 이걸 좀 반대하거나
19:285년 임기제를 채우겠다
19:29그런 입장을 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19:31개헌의 의견을 아마 합칠 수 있을 것이다
19:3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36그런데 이제 온도차가 감지된다 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19:39그러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반 이재명, 반명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19:45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의 워딩을 보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19:49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19:52단일화가 어려운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55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19:59그것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20:02기본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이 부분은 초기, 초반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20:09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이렇게 지내오신 분인데
20:18나름으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면서 좀 세게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20:24개헌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애들러서 비판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20:30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헌을 중심으로 연대의 고리를
20:37연대의 의제로 삼을 것인가 반명을 의제로 삼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봅니다
20:45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측이 그걸 가지고 충돌을 하는 모양새인데
20:50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52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정해지는 순간
20:57이미 김문수와 한덕수라는 아이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하는
21:03친윤대 비윤 내지는 반윤 이런 구도 또는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의 대립
21:12이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21:14그렇게 본다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집니다
21:22그래서 이 차이가 물론 이제 방법상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1:28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인가
21:30예를 들어서 여기 당원의 의사를 묻자라고 얘기를 하면 한덕수 후보는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21:34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21:41그 의견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21:43막상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때
21:45그건 게임의 룰이거든요
21:46게임의 룰에 들어갔을 때는 선악이 없습니다
21:48그럴 때는 당연히 한덕수 후보도 뻔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21:54이제 그런 싸움이 붙을 텐데요
21:57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단일화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22:02개헌이냐 반명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어떤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22:07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08만약에 두 사람 간의 의견 차가 있다면
22:12내일 만남이 그래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22:16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고
22:18그리고 선거 실무를 생각해보면 7일까지는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라는
22:22그런 분석이 있는데
22:24내일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22:28글쎄요 내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22:32아마 이제 반명과 개헌이란 공감대에 대해서
22:36좀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2:39이제 왜 이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아야 하는지
22:42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까지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22:45원래 기소된 사람은 전당대회라든가 선출직 공책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22:50그런데 그걸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걸 바꿔요
22:53당원 당규 바꿨기 때문에 재판 받고 있는 사람도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될 수 있게
22:57그러니까 애당초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을 후보로 안 내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23:04사법 리스크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있는 사람을 꾸역꾸역 일극체제로 유지를 시켰고
23:11그대로 당권을 대권으로 가져가고
23:13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3:17이게 이제 민주당의 패착인 거죠
23:19처음부터 애당초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23:24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건지
23:27이거를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탓을 하면 안 된다
23:3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한더스 고난 대회인가 김문수 후보가 만나게 되면
23:35왜 반 이재명 빅텐트 안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지 힘을 합쳐야 되는지
23:40그리고 반 빅텐트에 과연 누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
23:45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임기의 개헌 있지 않습니까
23:50이거를 한더스 고난 대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문수도 거기에 호응하는 메시지도
23:54내일 자칫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23:56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59여기에 제가 한마디만 첨가를 하면
24:01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반명이라는 주제와
24:08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한다면
24:12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면서부터는
24:17본인이 지금까지 후보가 될 때는 반명의 기치에 구심에 섰기 때문에
24:21그 힘으로 된 거거든요
24:22사실은 과감하게 본선을 생각하면 이걸 버리고
24:26중도를 향한 메시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24:29이게 선거의 기본인데
24:31이건 아직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24:33반면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명을 당연히 반명이겠죠
24:39반명이지만 반명이라는 기치를 내건 게 아니라 개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어요
24:43좀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24:47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겠구나라는
24:53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24:55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58과연 당심을 반영하는 그런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겠느냐
25:03그게 어렵다고 본다면 민심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될 겁니다
25:08여론조사 방식이 주요하겠죠
25:10이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지금 중도를 겨냥한
25:15개헌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크게는 모르겠습니다
25:18크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5:22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 코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25:24조금 더 영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25:27한덕수 후보 개인의 생각은 아닐 테고
25:29스태프들의 생각일 텐데
25:31그런 점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25:33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25:36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패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25:42지금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25:45이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46그런데 일단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서는
25:49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다
25:52이렇게 알려졌고요
25:54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공식 행보에는
25:57지금 한동훈 후보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25:59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26:02지금 한동훈 후보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6:08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원했던 그림은 이거죠
26:12지금 탄핵 찬성과 반성 반대가 있었는데
26:15그 구도가 8강과 4강 그리고 2강까지 끝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26:19처음에는 4강까지만 올라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26:22탄핵 찬성파 했던 세력이 또는 지지자들이 결성까지 올라온 거는
26:27그만큼 국민의힘이 상당히 포용력이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고
26:30그 포용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6:32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꼭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을 막고
26:37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큰 대의 아래서 뭉친다
26:43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26:44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한 명이 결정됐는데
26:482등한 후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좀 무대응한다든가
26:53또는 발을 뺀다든가 또는 대선 운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26:57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젊지 않습니까
27:02젊고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27:05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지지 세력 팬덤을 움직이지 않고
27:11그분들에게 대선에 대한 어떤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27:16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더 어려운 정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27:21국민의힘에는 소속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딱히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27:27그런 상황이 장기화되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7:29계륵처럼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27:3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가
27:35이번에 어쨌든 경선을 완주를 했었고 2등에서 차이가 제목 났지만
27:41어쨌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27:44그렇다면 본인 지지 세력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보태주고
27:50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한동훈 후보의 미래는 지금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27:55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한동훈이 될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될 거다
27:59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8:02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게 연락을 안 했다
28:07이런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28:09실무적인 실수이기도 하고요
28:11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28:17이것을 나름대로 앙금도 있는 것이고요
28:21그런데 그 앙금 때문에 행동을 길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8:26한동훈 후보도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28:31이 상황에서는 실익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28:35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 과연 가장 부각할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는 누굴까라고 본다면
28:43물론 이제 누가 후보로 되느냐 최종 후보가 누구로 되느냐
28:49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8:51현재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28:54지금 김문수가 됐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됐든
28:58그 중심으로 선거 치렀던 사람들은 다 2선 후퇴를 해야 될 겁니다
29:02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기회가 당권에 대한 기회가 한동훈한테 오지 않을까
29:08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봐도
29:10제가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29:12지금 현재 그런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는 가장
29:15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몰라도
29:18행운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20제가 보기에 또 당권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29:23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9:25한동훈 후보가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면
29:27본인이 좋고 제시하고 싶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29:30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29:32그래서 일단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9:36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두는 거지
29:39결국은 손을 잡고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9:41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29:44이건 한 1분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29:46안철수 의원이 지금 개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29:5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당해야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29:59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30:06당의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수는 아니고요
30:10일단 후보가 정해졌고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30:13단일화가 정해지고 나면 탄핵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30:17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전향적인 다른 온도의 어떤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죠
30:23하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30:27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30:29또한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해 보지는 않습니다
30:34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숙성해서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30:40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30:43김문수 후보도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30:47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30:49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0:53국민의힘이 그나마 이번에 징벌적 선거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31:01탄핵에 대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31:06지금 그 탄핵의 강을 건드지 못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11알겠습니다
31:12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1:14조대현 전 국무총리식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상황을 집어봤습니다
31:1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