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장관이 또 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요격 미사일 양산을 줄이거나 하지말라고 지시했는데,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송 장관의 말을 듣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6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요격 미사일 '천궁'입니다.
본격 생산을 앞두고 지난 5월 송영무 국방장관은 남북 관계가 바뀌었다며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천궁 전력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1700억 원, 내년 1400억 원으로 당초 계획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공군도 송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50년도 더 쓴 호크 요격미사일이 노후화 돼 천궁으로 교체가 필요한데다, 청와대 방어를 위한 미사일 부지 매입까지 끝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송 장관의 지시 자체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평원 / 전 합참 전력기획차장]
"계획 체계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을 그런 식으로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장관의 지시가 무시당할 경우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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