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지지부진 비핵화, 9월 ‘분수령’ 맞는다
[리포트]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에디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입니다.
하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지지부진한 비핵화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9월 한달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좌우할 중대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1] 올해 초부터 급물살을 탔던 한반도 정세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북이 주도하던 형식이 좀 달라졌다구요?
6월 북-미정상회담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대화를 견인했죠. 무산될 뻔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살린 것 역시 5월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이었습니다.
7월부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성과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2] 순서가 달라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두달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탓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 중재자 역할을 맡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설자리가 좁아진 겁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것도 남북관계 과속을 우려한 미국의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 대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워싱턴 정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헤더 나워트 / 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어제)]
"우린 평화체제, 즉 각국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평화 매커니즘을 지지하지만 우리의 주된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질문3]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관측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북-미간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띤 배경도 궁금한데요.
친서까지 들고갔는데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되면서 이상기류가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향후 6-8개월 안에 핵탄두 60-70%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도 북-미간에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질문4]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 하는 방식에 북-미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개의 조건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현 단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그리고 핵신고서 제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신고서를 토대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경우 북한이 그토록 목을 매는 연내 종전선언을 선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후 완전한 핵폐기 단계에 접어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미수교로 나아간다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행동 대 행동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