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비핵화, 거대한 ‘빈칸(blank)’
평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이어 갑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한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블랭크', 즉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그 빈칸이 좀 커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문] 첫번째 빈칸 부터 차례로 보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주요과제겠죠?
실무차원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고 오직 정상간 담판에서 풀릴 문제이니 예단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합의문에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담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어렵게 합의한다 해도 내용이 구두합의에 그칠지 문서로 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육성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회담설명 자료에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또 다시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재안은 무엇입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갔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근거입니다.
[조선중앙TV (지난 6일)]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의지라고… "
우리 정부는 풍계리와 동창리 폐쇄를 실천적 비핵화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핵신고서까지 제출하게 하려면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남북경협 문제도 우리 정부가 공을 들여온 분야인데 공식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군요?
대북제재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경협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기업의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만큼 그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확대는 물론 추가적인 경협 패키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없이 쉽게 열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번에 방북길에 동행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평화정착을 통해 군비를 완화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채워져야 하는 빈칸은 뭡니까?
2박 3일의 일정을 유심히 보시면 마지막 20일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날 둘째날 정상회담과 공식환영행사 오찬, 만찬 등이 집중돼 있고 20일에는 귀환일정만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회담이 순조로울 경우 마지막날 깜짝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두산 트래킹이나 김 위원장이 애지중지하는 원산 갈마지구 방문 등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앵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