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개입’ 강신명 구속…위기에 몰린 정보경찰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력을 독점한 괴물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 2년을 꼬박 채웠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 경찰을 동원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관행이었다"며 친정인 경찰과 자기 방어에 나섰지만,
[강신명 / 전 경찰청장 (어제 오전)]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법원은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관여 정도가 적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관행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겁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직 정보 경찰 사이에서는 "정치질하는 경찰로 비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곳인 경찰청 정보국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본업인 범죄첩보 생산은 1.3%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앞두고 경찰의 권한 분산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영상취재 : 한효준
그래픽 : 김태현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