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바 1차 제재' 처분 취소"

법원 "증선위 '삼바 1차 제재' 처분 취소"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1차 처분이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재작년 7월과 11월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차례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