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장 ‘되팔 때 차익 없는 반값 아파트’…도입될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교수 시절 이명박 정부 ‘반값 아파트’와 유사한 정책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은 국가가 환수한다, 결정적인 차이를 두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자의 과거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황규락 기자가 전망합니다.

[리포트]
2012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400여 세대 아파트.

당시 분양가는 84㎡ 기준 2억 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였던 6억 원보다 낮아서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바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낸 논문과 저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싸게 공급한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게 해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변창흠 /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지난해 6월) 8:50 [CG]
"공동체 주택이나 사회 주택 같은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실험들이 제3기 신도시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의 구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공공이 시장 전체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15:2
"주거 기능에 방점을 둔 주거복지 정책만으로는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 후보자의 정책 철학도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