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유지’ 요청한 윤석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인사가 이렇게나 많이 관심을 받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인 22일 열리는데요. 또 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 역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월성 수사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 등 권력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 박 장관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
예. 박범계 장관이 밝힌 인사원칙이 그랬어요. 검사장 인사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6개월 동안 3번의 인사가 있었다. 그래서 사건파악도 어려우니까 검사장 인사를 최소화했다. 하던 사건을 유지해야하고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요. 검사장이 사건 내용을 더 파악하고 직접 수사를 하겠어요. 중간간부가 실제 하겠어요. 중간간부는 더욱더 그 말대로라면 수사 연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월성 수사팀, 김학의 수사팀. 이런 권력비리 주요 수사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장관의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김종석]
권력수사팀 유지해 달라는 윤 총장 말과 함께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중립적 인물이 와야 한다.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면 윤 총장 말이 박범계 장관에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22일에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인사를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쳐서 인사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민정수석이 휴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같아요. 권력비리 수사들 다 막겠다는 의도가 이성윤 증앙지검장 유임하면서 다 드러난 이상, 뭐 하러 숨기냐. 아예 밀어붙이자. 이게 권력 핵심부의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초안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들을 다 영전시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은 다 좌천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종석]
그런데 사의 파동이 일어난 게 간부인사이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사의 파동이 더 커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런 부분은 청와대로서 집권 후반기에 돌출할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월성원전 관련 수사라든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은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계속 유임하는 걸로 간 거고요. 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충돌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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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